5주기 하루 앞둔 세월호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전남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곳곳에 참사의 흔적이 남아있다. 2019.4.15 연합뉴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뤄진 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지난 3월 29일에 게시돼 한 달간 24만 529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박 비서관은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마찬가지로 2기 특조위에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 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 성원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기 특조위’는 지난해 3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의미한다.
1기 특조위는 2015년 7월에 인적 구성 등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활동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이듬해 6월에 정부로부터 해산 통보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 정권 당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기 특조위는 이처럼 과거 정권이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함께 1기 특조위가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참사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세월호의)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5주기 당시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며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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