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식 금융위기는 가짜뉴스”
김상조·5대 그룹 부회장급 8일 회동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를 결정하며 경제보복 수위를 높인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대기업과의 소통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청와대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은 5일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날짜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5대 그룹은 삼성·현대차·SK·LG·롯데를 말하며 김 실장은 부회장급 인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날짜로는 오는 8일이 거론되고 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5대 그룹 부회장들을 다 만난 적도 있고 개별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전화는 수시로 한다”며 “주요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협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과도하게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영향을 받는) 약 1200개(품목)의 수도꼭지가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다.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일본 경제보복으로) 마치 IMF와 같은 금융위기(가 온다는), 이런 식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돌입했을 때만 해도 일각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기업의 재고량이 2~4주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공장이 멈춰 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업들의 실질적 피해보다는 경제 주체들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이야말로 아베 신조 총리의 노림수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품목별 점검·대책뿐 아니라 일본 제품 수입업체 및 수요업체 현황을 기업별로 파악하고 해당 기업별 ‘맞춤형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감사원과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인허가 처리 지연, 소극행정 등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물론 공직자의 갑질 등 복무기강에 대한 공직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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