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광명·시흥 투기의혹 엄정 대응 지시

“국토부·LH직원 가족도 전수조사하라”
총리실서 진두지휘… 경찰, 수사 착수
‘택지개발’ 공무원 토지거래제한법 검토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 LH 직원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택지개발 담당 공무원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법률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엄중 대응을 주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사 지역을 전체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 범위도 넓히라고 지시한 까닭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며 다음주까지 기초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가 국토부 공무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들이 개발 정보를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판단해서다. 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를 확대한 것은 신도시 결정 과정이 비슷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LH 직원의 투기 개연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택지 개발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의 경우 실거주 목적 외엔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땐 사전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