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李비서관 기소

靑 ‘거취 문제 지연 땐 野 공세’ 차단
국민 눈높이 맞춰 정무적 판단 강화

청와대가 지난달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을 ‘정리’한 데 이어 1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3시간여 만에 사의를 밝히도록 한 것은 ‘국정운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비서관은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 부담을 깊이 숙고했다”고 밝혔다.

한때 30%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로 힘겹게 40%까지 끌어올린 상황에서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터져 나왔다. 이 비서관 거취 문제를 질질 끈다면 야당 공세가 고조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논란이 일 경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했던 전과 달리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무적 판단을 강화한 최근 기조와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을 지낸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부터 선임행정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2019년 8월 비서관 승진 이후 김조원·김종호·신현수·김진국 등 수석이 바뀌어도 건재했다. ‘실세비서관’ 수식어가 붙은 상징적 사건은 지난 2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벌어진 ‘민정수석 패싱’ 논란 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의견을 반영해 이견을 조율하려는 신현수 수석과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 발표했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건너뛰고 이 비서관과 협의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경질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대응에 핵심 역할을 하는 그를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