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文, 마지막 사면카드 접은 듯

文, 마지막 사면카드 접은 듯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2-05-02 18:08
업데이트 2022-05-03 02: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靑 “대통령 영역… 공식논의 없어”
MB·김경수 등 반대여론 높아 부담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4.29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4.29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임기 내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면은 오로지 대통령의 판단 영역으로,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오늘까지 공식 논의된 바 없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것을 보면 대통령의 별도 지시도 없었다. 물리적으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지지와 공감대가 필요한 일”이라고 밝히는 등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긍정적 여론이 높지만 문 대통령이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던 데다 재벌 총수를 위한 원포인트 사면 모양새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깜짝 사면’을 감안하면 오는 6일까지 임시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다.

임일영 기자
2022-05-03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