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올 때마다 바꿔야 하느냐”
안보 공백·쇄신론 확대 우려에 신중
‘野 공세에 말리면 안 된다’ 판단도

軍 기강 해이 등 책임론 불가피엔
감찰 뒤 훈련·작전 재정비 나설 듯

대통령실이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 논란의 중심에 선 군에 대한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문책론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강 해이 문제 등 군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하지만 군 수뇌부를 흔들 경우 안보에 더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칫 또 다른 인적 쇄신론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 가능성과 관련해 “문책 주장대로라면 무인기가 날아올 때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바꿔야 하느냐. 지금은 준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는데 군 지휘관을 교체하기는 어렵다”며 “구글 어스의 100분의1도 되지 않는 수준의 카메라가 장착된 북한 무인기에 화들짝 놀라 군 지도부를 교체하면 그것이야말로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무인기 대응 논란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엿보인다. 군 지휘부를 경질할 경우 이번 사태를 ‘안보 참사’로 규정하며 문책론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연말부터 정치권에서 제기된 신년 개각 가능성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선을 그은 상황인 만큼 군에 대해서도 “국면 전환용 인적 쇄신은 없다”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군의 기강 해이와 대비태세 부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현 정부 취임 이후 어느 때보다도 높아 보인다. 남북 화해 기조가 컸던 전임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군 기강이 안일해진 것이 군 관련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해군 최영함과 지상 기지와의 통신이 3시간 동안 두절되고, 같은 해 10월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한 현무2 미사일이 인근 군부대 골프장에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군의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대통령실은 합참이 진행 중인 전비태세 검열이 마무리되면 감찰까지 이뤄질 것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향후 감찰이 진행되면 결과에 따라 훈련 강화 및 작전·경비라인의 재정비 등 군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머릿속으로만 훈련을 하고 실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 훈련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