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부 업무보고서 강조

“선의 기댄 나라들 역사서 사라져
힘에 의한 평화, 인류사회 이바지”
한미 북핵 위협에 공동 실행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하며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주제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 실탄 등의 재고를 늘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고, 안보 대비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들은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키며 인류사회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남북 화해 기조가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을 고도화했다는 지적으로, 특히 윤 대통령은 “이제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관련 한미 공동대응에 대해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 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한미 간에 미 핵자산의 우려에 관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도 한미 간 북핵 대응 공조에 대해 “미국의 핵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라며 “소위 말하는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실행에는 도상연습(TTX),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 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들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군사력 강화에서 소형 무인기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떨어져 있었다”며 “이번 사태로 국민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 더 중점을 두고 (대응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