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7년 만에 저출산위 주재

국민 체감하도록 적극 지원 약속
기존 정책 과학적 평가·검증 강조
대통령실 “얼핏 봐도 무관한 것 많아”

여당·7개 부처 장관 등 70여명 참석
당정 협력·여론 수렴도 재차 당부

워킹맘·다자녀 부모도 회의 참여
육아휴직 불이익 땐 처벌 등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대통령실은 위원회를 사실상 중앙부처나 다름없이 상시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7개 부처 장관을 비롯해 민간위원 13명 등 모두 70여명이 참석했고, 여당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전 부처가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저출산 대책이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고, 일부 정책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예산만 투입됐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 중에는) 얼핏 보기에도 ‘이게 저출산 정책이냐’고 하는 수준의 것이 꽤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의 인식 전환도 촉구했다.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어떤 대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현행 제도를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 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며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워킹맘, 다자녀 부모 등이 직접 의견을 개진했다. 세 자녀를 둔 함경규씨는 육아휴직자 불이익 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일반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여론 수렴과 당정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