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정상회담서 주요 의제 전망
국방부 “구체적 이행 방안 협의 중”

대통령실은 9일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다”며 “현재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의체’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점을 핵억제협의체의 틀에 둔다면 (향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단 현재는 한미 간 NCG와 워싱턴 선언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데 한미 양국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등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협의된 바 있다.

특히 다음주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한미일 국방장관이 다음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하는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한미일이 합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질의에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