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국가 맞는 정책 필요” 강조
특위, 새달까지 최종 정책안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주민 정책과 관련해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15차 회의에 참석해 “이주민을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우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위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위원회 산하 특위 중간보고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문제, 사회통합과도 연관된 주제인 만큼 윤 대통령이 이주민 문제 해법 모색에 큰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에 이주 배경을 가진 주민의 숫자는 234만명, 충남 정도 규모가 된다”며 “우리 사회가 이주 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러한 통계가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특위의 중간보고를 겸해 열렸으며 ‘이주 배경 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7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이주민 정책 사각지대 문제와 이주민 차별·혐오 문제도 지적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주민 규모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만큼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선진국들이 인권과 공정,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면서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주민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주민 통합과 관련한 최종 정책 제안을 다음달까지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