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

“합계출산율 1.0”… 첫 가시적 목표
여야, 인구부 신설 공약엔 선 그어
“중처법, 중소기업서 감당 어려워
국민들 주식 투자로 자산 형성 땐
불필요한 계급 갈등 줄일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 특별대담에서 ‘합계출산율 1.0’을 가시적인 저출산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우선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수치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저출산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라면서 “합계출산율 1.0을 목표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추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윤 대통령은 “20여년 동안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나눠 이번에는 저출산위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인구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저출산위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의료 개혁 및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윤 대통령은 “시쳇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더이상 지체할 수 없이 의료 개혁을 본격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 입장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5인 이상 기업이 법 적용을 받게 된 것과 관련, “중처법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하면 임금 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더 강화하자는 쪽으로 시간을 주자는 것”이라고 유예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올해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관련,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들을 방과 후에 방치하는 게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 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는 저희가 가야 할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가급적 외부 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교사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자본과 노동, 기업과 근로자를 계급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발전하는 기업 주식에 투자해 자산을 형성하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 “국민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주식 저평가 현상)를 줄이려면 조세 제도 측면의 규제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