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개최 효과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는 가장 큰 경제적 효과는 세계 경제질서에서 ‘룰 세터(규칙을 만드는 자)’로 뛰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회의 개최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관광증대 효과 등 눈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초월하는 핵심적인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20이 세계적인 지배구조가 됐고 우리가 지배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G20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게 되고 우리가 규칙을 직접 만들어 나가거나 없앨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흥시장국 가운데 처음 G20 회의를 개최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의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된다. 선진국 그룹인 G7이나 G8의 시대가 쇠퇴하고 G20이 최상위 포럼으로 부상하는 시점에 의장국이 된 것도 상징적이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제 경제질서의 안정적 운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를 미리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G20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을 높임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의결권을 확대하는 데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제금융의 규제·감독을 관장하는 두 축인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G20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한층 보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G20이 국제 협력의 과정으로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의제 설정, 관련국과의 입장 조율 등의 경험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제적, 외교적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과 네트워크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G20 개최는 한반도 질서를 우리나라의 힘으로 주도하는 데도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적인 회의를 한국이 주도하는 것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