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 본 주요내용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거시정책 공조 등 기존 경제현안과 금융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어젠다들이 함께 논의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서울회의에서 다뤄질 핵심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 기존 의제들이다. 둘째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주도 의제(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제시한 새로운 어젠다들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의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의 정상회의가 ‘경제위기 탈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미래를 위한 방향이 제시된다.

→거시경제 공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별 재정·금융 정책과 환율정책, 출구전략 등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서울 회의는 출구전략 문제가 어느 때보다 불거질 수 있는 시기다. G20은 회원국의 정책방향이 공동의 목표에 들어맞는지 서로 평가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하지만 나라별로 출구전략을 대하는 입장은 사뭇 달라 20개국이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지난달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선진 적자국’, ‘선진 흑자국’, ‘신흥 흑자국’ 등 3가지로 나눠 각각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기관 규제는 어떻게 강화되나.

-아직 금융위기를 유발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은 G20에서 나온 적이 없다. 서울 정상회의에 넘겨진 숙제인 셈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G20 정상들의 지시로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본·유동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금융기관 및 헤지펀드, 장외 파생상품,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나 감독 강화도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무엇.

-G20은 각국이 금융위기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도울 수 있는 금융안전망을 구상 중이다.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면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소규모 개방경제는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 과도한 무역흑자를 통해서라도 외환 보유액을 축적하려 애쓴다.

이는 세계가 만성 무역적자국과 무역흑자국으로 나뉘는 이유가 되고 있다.

→IMF 개혁이 논의되는 이유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G20 정상들은 좀 더 나은 국제공조를 위해 IMF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IMF의 재원을 늘려 융자 여력을 확대하고, 위기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 또는 중소기업을 위한 논의는 없나.

-주요 의제는 아니다. 단 지난해 9월 피츠버그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실무조직인 소외계층 포용 전문가그룹(FIEG)을 만들었다.

이들은 빈곤층과 중소기업의 금융소외 문제 해소를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