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적용… 국내 불이익 적을 듯 IMF 지분확대로 亞 경제위상 높여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의제 중에는 향후 국제 금융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많다. 한국에도 예외가 아니다. G20 정상회의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생겨난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국가간 이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글로벌 안전망의 골격에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회의(BCBS)를 통해 이미 주요 내용이 사실상 확정돼 있는 상태다.

핵심은 위기 때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은행의 자본 취약성,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에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즉 대형은행에 좀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각국의 금융정책 당국은 2004년 마련된 금융규제인 ’바젤Ⅱ‘보다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위기를 대비한 자본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규제는 일명 ’바젤Ⅲ‘로 불린다.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위기시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보통주 자본비율을 종래 2.5%에서 4.5%로 상향조정했다.

우리나라는 바젤Ⅲ에서 도입한 각종 기준치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이미 이 수준을 웃돌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금융시장이 대외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여서 국제 금융 질서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을 당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분 개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을 얼마나 추가로 확보할지도 관심거리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프랑스, 독일 등 몇몇 유럽국가들이 양보하는 IMF 지분이 중국, 한국 등 신흥국으로 넘어올 텐데 이것이 몇% 늘어난다고 한들 표결권에서 결정권이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서 아시아 경제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