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의서 세계동반성장 발판 마련을”

“전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은 금융규제 완화였습니다.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신문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세계가 놀란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지금처럼만 한다면 성공적인 회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8일 서울 동빙고동 독일대사관에서 1시간 가량 이뤄졌다.

자이트 대사는 “수출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제적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말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 갈등이 전향적으로 조율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G20 서울회의에서 독일이 목표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도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앞으로 유사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G20 서울회의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나아가 세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발판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 세계 금융위기로 더 큰 고통을 당한 빈곤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리여야 한다.

→독일은 그동안 꾸준히 금융거래세와 은행세 등 금융개혁을 강조해 왔으나 미국 등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제대로 된 공적규제를 받지 않은 금융시장이 금융위기 발발 원인이었다. 우리는 지난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것이 최근 금융위기를 겪은 주요 원인이었다. 또 한 가지 원인을 든다면 재정적자 문제다. G20회의가 적절한 정책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현 시점에서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기해야 하는지 논쟁이 한창이다. 독일만 해도 최근 대규모 긴축재정에 반발하는 시위가 있었다.

-정부재정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건 독일 뿐 아니라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다. 물론 긴축재정 정책을 펴면 사회복지예산이 줄게 되고 이는 당사자에게 고통을 준다. 하지만 공공예산 안정화는 세계경제 안정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독일 정부의 입장이다.

→최근 중국 위안화 환율 문제가 세계적인 논쟁 주제로 부상했다. 이에 대한 독일 정부 입장을 듣고 싶다.

-독일은 1990년대 초반 국제 투기자본의 환투기 공격을 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하지만 유로화를 도입한 뒤로 환투기 우려는 과거 산물이 됐다. 독일은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다.

우리는 각국이 안정적인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국가 간 교역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환투기나 환율조작을 반대한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보나.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대답하긴 힘들다.

다만 한 정부가 추구하는 환율이란 것은 그 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달려 있다. 덤핑 수출을 한다면 국제적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본다. 중국 경제에서 투기나 조작 요소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독일은 과거 덴마크·프랑스 등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겪은 경험이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 존재하는 여러 영유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경험을 듣고 싶다.

-유럽 각국은 수백년 동안 숱하게 전쟁을 했다. 언제나 영토분쟁이 원인이었다. 엄청나게 치명적이었다. 사실 한 지역에서 어깨를 맞대고 살고 문화와 역사적 경험과 고통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이웃 나라들끼리 영토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린다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다. 유럽 각국은 분쟁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 등 다양한 협력에 공을 들였다.

아세안 등 동아시아의 협력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고전적인 영토갈등이 있다는 걸 우려한다. 영토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국제법을 통한 해결도 있고 외국의 중재를 받거나 다국적 조정기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성공적인 G20 서울회의 개최를 위해 조언한다면.

→준비가 아주 잘되고 있다. 지금처럼만 하면 성공적인 회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로 조언은 필요없다고 본다.

독일은 이번 회의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한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회의인데다, 놀라운 속도로 경제개발을 이뤄내고 2008년 금융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이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도 의미가 깊다.

우리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