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은행총재 회의서 자율조정 ‘1차 중재’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내달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각국의 환율 갈등이 보호무역주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서울 환율 합의’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G20 의장국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환율 갈등을 중재한다는 내부 원칙을 세우고 오는 22~23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통해 ‘환율 전쟁’의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1차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1차 자율 중재가 실패할 경우 환율 갈등 당사국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장국 직권의 ‘중재안’을 정상회의에서 제기, 서울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세계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데다 대다수 G20 정상회의 참가국들이 환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환율갈등이 자칫 1930년대의 무역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을 회의 참가국들이 적극 주문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쉽지 않지만 서울 정상회의에서 2003년의 ‘두바이 합의’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환율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막전, 막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IMF와 세계은행도 주요국들의 외환시장 개입을 우려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지 환율갈등을 봉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바이 G7합의는 2003년 9월 두바이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뤄진 “환율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한 선언을 의미하며 이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합의로서 ‘미니 플라자 협정’으로 불린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8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주목을 받았던 스탠드 스틸(Standstill·추가적인 무역보호주의를 취하지 않는 것) 원칙을 재차 확인하는 선언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차적으로 G20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물론 최근 환율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 일본과 브라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집중적으로 설득, 서울합의를 위한 중재안 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줄곧 요구해 온 미국 정부도 15일로 예정됐던 올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 발표를 G20 정상회의 이후로 연기하는 등 환율 갈등의 확대를 자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각국이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보호무역주의로 비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환율 갈등을 풀지 않으면 세계경제가 공멸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G20 회의에서는 ‘환율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선언이나 그 이상의 문구에 합의하고 은밀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일만·유영규·이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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