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G20 정상회의, 세계 향한 개방과 협력되길/김상선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 위원

[열린세상] G20 정상회의, 세계 향한 개방과 협력되길/김상선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 위원

입력 2010-10-26 00:00
업데이트 201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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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정상회의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지구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 정상들이 서울에 모이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아시아와 신흥국 중에서 처음으로 의장국이 된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향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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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선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원장
김상선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원장


우리는 그동안 세계가 놀라 주목할 만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방과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이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지난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은 금년보다 8.6% 증가한 14조 874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국가 총 연구개발비 규모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난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3.57%인 37조 9285억원을 사용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위로 나타났다. 적은 규모가 아니지만 과학기술이 한 나라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투자확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연구비는 전 세계 연구개발 총액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 극대화 노력과 더불어 나머지 95% 내외를 사용하는 세계 과학계를 향한 개방과 경쟁, 협력을 시급히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국가 및 분야별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한 협력전략이 있어야 한다. 해가 다르게 교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 등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중국 전담연구소 설립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안 된다. 정상회담이나 장관회의를 위하여 갑작스럽게 의제가 만들어지거나, 국가 간 공식 협상 테이블은 뒤로한 채 상대국의 특정부처를 대상으로 각 부처가 각개약진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될 것이다. 국제협력 한 분야만 보아도 요즘 과학기술계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과학기술 행정체제 강화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학생·교수·연구원 등 해외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한 문호개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웃나라 중국의 111공정(세계 100위권 대학과 연구소에서, 세계적인 인재 1000명을 중국에 초빙하여, 중국 100개 대학에서 연구·교육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나 일본 문부과학성의 G30 프로젝트(30만명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 영어로 수업하는 학부 및 대학원을 개설,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 각국은 지금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도 보다 공격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10만여 동포 과학자와의 연계 협력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비스벨트 사업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 사업과 같이 가용예산의 일정률을 배정,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대형 연구시설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과학기술계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과학기술계와의 공동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만의 원천기술 확보와 노벨상 배출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외공관의 과학기술부문 보강을 통한 과학기술협력 증진 등 공식·비공식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후발 개도국과의 협력, 남북 과학기술협력, 그리고 글로벌 협력기반 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방과 협력이란 키워드가 과학기술분야는 물론 모든 경제·사회 분야에 확실히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가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으자.
2010-10-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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