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9일 G20 회원국 간 환율 해법의 핵심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관련,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언제까지 하기로 하자는 것만 해도 큰 성과다”라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코엑스 미디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번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과다 흑자.적자국 간 균형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목표 수치의 명기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향후 합의 일정과 시한을 담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지난달 G20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과 환율 문제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향후 예시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12일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대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며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한다’는 경주 G20 코뮈니케가 그대로 반영되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의장국인 프랑스가 바통을 이어받아 마련한다는 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에 각국별 상호평가와 권고가 서울 정상회의에 나오게 돼 있어, 이를 통해 주요국에 대한 통화, 경상수지, 재정, 물가 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권고가 이뤄지고 종합 플랜이 나오면서 환율 분쟁을 막는 보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재천명하는 것만으로도 환율 분쟁 종식에 큰 의미가 있으며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큰 골격만 마련해도 성과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도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입의 형식보다는 신중한 조치들이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특정 수치를 명기하는 것을 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