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G20 이슈별 이합집산

11일 개막하는 G20 서울 정상회의는 ‘전 세계를 운영하는 기구’이자 ‘21세기 지구적 거버넌스’를 꿈꾸는 회의체답게 복잡다기한 각국의 이해가 얽히면서 다양한 전선(戰線)이 형성돼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논쟁으로 점화된 G20 내부 갈등이 점차 복잡한 편가르기로 번지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국제 사회의 논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이 ‘국제적 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의장국 한국 정부의 역할은 그만큼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가장 첨예한 대립은 역시 환율 문제다.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공격하는 미국과 미국의 양적완화, 즉 ‘무분별한 달러 공급’을 비판하는 중국의 환율 논쟁은 점차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환율전쟁의 확산 자체를 바라지 않으며 관망하고 있지만 인도는 미국, 독일은 중국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G20 출범 당시 최대 이슈였던 각국의 재정지출 정책은 긴축 쪽으로 기울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부양을 강력히 주장했던 미국과 영국도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면서 “부양책을 여전히 주장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혼자”라고 밝혔다.

미국이 공을 들여온 ‘GDP 대비 경상수지 규모 제한’은 신흥국들의 거센 반발 속에 일단 본격 논의를 다음 G20 회의로 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든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줄여나갈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분위기를 이어갈 태세다. 반면 중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역시 흑자국인 독일은 중국을 대신해 미국과 전면전에 나설 기세다.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미국보다는 중국에 가깝다.

대부분의 현안에서 강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그러나 ‘G20 합의의 강제력’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반대한다. 강제력을 지닌 새로운 국제 체제가 새로 탄생하는 것을 두 나라 모두 원치 않는 것이다. 반면 유럽은 G20이 지구적 거버넌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명확한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제2차 양적완화 조치를 둘러싼 편가르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으로 연준이 뜻하지 않은 지지를 얻었다.”고 전했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다른 국가와 협의 없이 양적 완화 조치에 나선 것에 러시아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