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서밋 보고서 내용
주요 20개국(G20) 서울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가 9일 공개한 권고 보고서는 제안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는 일부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각국이 앞다퉈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면 자칫 자유무역을 기초로 한 글로벌 경제가 망가지는 소탐대실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한발 물러선 채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를 고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 향후 세계 경제의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무역투자 분야에서 G20 정상들이 직접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도하개발어젠다(DDA)를 내년까지 타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도하라운드 협상의 타결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물론 향후 자유무역의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자본의 적절한 통제를 규정한 ‘바젤 III’ 합의에서도 무역금융 분야는 예외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리기 위해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법 규정을 만들고 다자간 투자체제 수립을 위해 국제투자조약 표준을 개발할 것도 제안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든 만큼 각국 정부들이 점진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보다는 민간이 직접 나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정 건전화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 지출 삭감을 중심으로 하되, 세금 인상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 규제에 대해서도 “성장과 금융혁신 촉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녹색성장 분야에서는 각국 정부가 자원 개발을 위한 일관성있는 규제 틀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형 자본의 투자가 진행돼야 하고, 건설과 수송 등 산업 전반에서 녹색에너지 사용 비율이 점차 늘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는 탄소 가격이 시장 중심으로 결정되고 관련 세금은 청정에너지 기술 지원에 재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는 ‘기업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에 유리한 법·규제 체제 및 금융제도가 수립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일자리 증대를 위해 고도성장 분야의 현장 교육과 인턴십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의 의료 확대를 위해 각 기업들이 3년간 매년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실행하자고 ‘자발적인’ 결의를 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지극히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만 접근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보호무역의 필요성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비즈니스 서밋에 참여한 기업들이 대부분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책 철회 요구 역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 위축을 가져온다는 구축 효과 이론에 과도하게 매몰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두걸·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11-10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