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코리아 이니셔티브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해온 정부의 노력이 G20의 핵심 의제인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로 서울 선언에 담긴다.

글로벌금융안전망(GFSN) 구축과 개발의제는 G20 재무차관 및 셰르파(사전 교섭대표) 회의에서 이견이 거의 없어 경주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그대로 구체화돼 서울 선언에 반영된다.

정부는 G20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의제를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까지 계속 가져가기로 함에 따라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의제를 발의한 전 의장국으로서 이 의제의 논의를 계속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안전망이 위기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수혜국들에 대한 낙인(스티그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낙인효과 방지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서울회의에서 글로벌안전망 구축의 당위성에 정상들이 다시 공감을 표시하면 각 나라가 금융위기 예방 목적으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할 유인은 낮아지고, 세계경제의 불균형(글로벌 임밸런스)의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개발의제가 이번 서울회의에서 최종승인을 목전에 둠에 따라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구실을 톡톡히 완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G20 개발 실무그룹에서는 그동안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성장’에 대한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식량안보 등 9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세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G20은 이번 서울 회의에서 이들 9개 분야에 대한 ‘다년간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여개의 구체적인 세부 행동계획도 발표한다.

이 행동계획들에는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빈곤층이 쉽게 자금을 빌려 자력갱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계 농업생산성 격차해소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개발지원 계획들이 담길 예정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