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글로벌 환율 분쟁

12일 발표되는 G20 정상회의 ‘서울선언’에는 글로벌 환율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들이 나올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묶은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발표되고 스탠드스틸(standstill: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 재천명,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및 금융규제개혁 강화 환영, 반부패 척결 선언 등이 선언문에 담길 예정이다.



환율 문제 해법을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 라인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G20 재무차관과 셰르파(사전 교섭대표)들은 12일 새벽까지 서울선언에서 채택할 문구를 놓고 마지막 협의를 시도했다.

이날 G20 정상들은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만찬을 겸한 제1세션 회의에서 환율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재발을 막기 위해 G20 경주 재무장관회의의 환율 합의를 이어 가기로 뜻을 같이했으나 각국별 이해관계가 달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수치를 넣는 데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만찬 회의에서는 14명의 정상들이 발언을 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며 “일부 정상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립각을 보이는 발언도 해 한때 긴장하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나라는 이날 정상들의 업무 만찬에서도 환율 및 경상수지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12일 오전에 잡힌 세션 일정을 연기하고 주요국 정상들이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거나, 제1세션 세계경제 및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서 정상들 간의 최종 담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환율 등 정상간 최종담판

이에 따라 서울선언의 문구에는 우선 경주 G20 재무장관에서 합의된 환율 및 경상수지 원칙의 이행을 다시 한번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한다.’와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는 기존의 합의 내용과 함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마련 시한을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이 제시한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 구축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즉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합의 시한을 내년 프랑스 회의 때까지 제시하고 IMF가 이에 대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면서 경상수지 과다 흑자·적자국에 대한 조기경보를 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독일 등이 경상수지 과다 흑자국의 경우 국가마다 수출 경쟁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서울선언에서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및 조기 경보체제 구축에서 각국별 경제 펀더멘털 및 국가적·지역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부분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서울 회의에서 경상수지를 감시할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G20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경상수지의 과도함과 환율 정책에 대해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관련 해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G20 핵심 국가들이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장 결정적 환율제를 이행하기로 해놓았지만, 미국이 제2차 양적완화 정책을 구사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관리하자.’는 제안을 했던 미국조차 제2차 양적완화 정책으로 G20 회원국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에 처한 셈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앞서 제시했던 경상수지 목표치에 대해 “이를 채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당치 않다.”면서 경상수지를 감시할 조기 경보체제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호 무역주의 재발 막자”

그러나 브라질 등 신흥국은 이 같은 미국 측 입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미국의 제2차 양적완화를 구실 삼아 자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 거론을 회피하고 있어 결국 11일과 12일 주요국 정상들 간의 만남에서 담판 형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분쟁과 관련해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보호무역주의 재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데 정상들이 공감하고 있다.

환율 전쟁을 놓고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도 미묘한 반응을 보고 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비즈니스 서밋의 무역·투자 분과 토론에 참석, “환율문제는 새로운 무역장벽이며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환율 경쟁이 벌어지면서 대공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에 환율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