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어른까지 여의도 찾아“공정·상식 무너져” “미래 바꿔야”주요 대학 9곳 학생회 퇴진 촉구오늘 국회 앞 20만명 운집 예상여의도 등 서울 도심 교통 통제‘엄마 손을 잡고 국회를 찾은 초등학생부터 좋아하는 가수 응원봉 대신 촛불을 든 고등학생들, 1960년 4·19혁명 당시 엄혹한 계엄 상황을 겪었던 78세

충남경찰청장, 위헌·위법 지적檢 “국가원수 자질·품격도 없어”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고위 간부로서는 처음으로 현직 치안감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공개 비판했다. 현직 검사들도 내부망

국회 등 정치 활동 금지, 국헌 문란폭동 혐의, 목적 달성 안 돼도 인정 입법처 “국회 마비는 내란죄” 적시대검, 특수본 출범… 군검찰도 합류 경찰, 120명 역대 최대 규모 수사팀출범일 경찰 지도부 휴대전화 압수‘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실질적으로 계엄 상황을 지

‘엄마 손을 잡고 국회를 찾은 초등학생부터 좋아하는 가수 응원봉 대신 촛불을 든 고등학생들, 1960년 4·19혁명 당시 엄혹한 계엄 상황을 겪었던 78세 시민까지….’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인 6일 비정상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 5만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였다. 비상계엄 선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실질적으로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내란죄’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형법 제87조가 내란죄를 ① ‘국헌 문란’ 목적으로 ②‘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법조계 상당수는 윤 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고위 간부로서는 처음으로 현직 치안감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며 공개 비판했다. 현직 검사들도 내부망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배대희(55·치안

군인권센터가 “오는 8일까지 육군 일부 부대에서 지휘관 비상소집 대기를 지시하는 등 2차 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일부 부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의 바로 다음날인 8일까지 지휘관의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죄를 꼽은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를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죄의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죄를 꼽은 만큼 내란죄는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은 물론 탄핵안 가결 시 탄핵심판에

비상계엄 선포 뒤 경찰력으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의 전화 요청에 따라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봉쇄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까지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및 국헌문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