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키워준 양어머니를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살해 후 수사 은폐를 시도한 중학생과 검찰이 쌍방항소로 다시 다투게 됐다.1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김진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받은 A(15)군에 대한 항소심 변론절차를 종결했다.A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1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의

학생 2명을 성추행한 50대 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임영우)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전처와 장모가 타려던 택시를 차로 들이받고, 사고 직후 모녀를 향해 욕설하는 것을 말리던 10대 청소년까지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 송오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만취 상태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달리다 사고를 내 숨지게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9일 대전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이동하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차에 매단 상태로 운전

경기 안양시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학원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A군이 50대 남성 B씨가 몰던 학원 통학버스에 치였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은 심정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치는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7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죄로 복역했던 40대 남성이 출소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