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힌 반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이른바 ‘근본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관심을 끌고 있다.

　신년사설은 “전군이 부대지휘 관리를 개선하고 군기를 철저히 확립해 최정예화된 혁명강군의 면모를 더욱 힘있게 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밑뿌리인 군민일치를 철통같이 다져나가며 사상정신과 도덕,체육과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선군정치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강조했다.

　북한은 매년 신년사설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맹비난을 가해왔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미동맹에 따른 각종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일절 언급을 삼간 셈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대남 군사인식에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북한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북한 경제 회복이 당면과제인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인한 후계문제까지 걸려 있어 북한 주민들의 경제력 향상을 꾀하지 않고는 체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신년사설은 북한이 한국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상당히 목말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제여건에 따라 김정일 정권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보는 만큼 경제력 향상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사설에서 올해를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남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북미 적대관계 종식을 주장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마련과 비핵화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자력갱생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유화적 제스처를 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과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처럼 대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북한이 필요성에 따라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북한이 유화일변도 정책을 구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다른 군 관계자는 “북한은 올해도 수사적 위협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와 미국의 대화와 제재 병행 정책에 대응해 양면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신년사설에서 “인민군대는 순간의 안일도 없이 언제나 고도의 격동 상태를 견지해 적들의 어떤 도발책동도 단호히 짓부숴버릴 수 있게 전투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서의 긴장은 예년처럼 지속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으로 북한이 신년사설에서 대남 군사적 비난이 없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수준이 낮아졌다고 판단해선 안된다”며 “신년사설은 내부용이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