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의 64% 186개大만 동결 선언 61곳 인상 발표… 108곳은 고심중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고 나섰으나 다수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전격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 수는 지난해보다 106곳이 적은 186개교에 머물러 ‘대학의 반란’으로 비춰지는 형국이다.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올해 등록금 동결 현황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대학은 모두 186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한 292개 대학의 63.7%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사회 분위기가 등록금 동결 쪽으로 흘렀고,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까지 나서 대학의 등록금 인상 자제를 거론하자 대다수 대학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올해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은 무척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서울대, 이화여대 등을 비롯한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서강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대다수 대학들이 전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선언하고 나서 학생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2일 현재 등록금을 인상했다고 발표한 대학은 총 61곳으로 늘어났다.
대학 학생회 측에서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등록금 동결임에도 주요 대학들이 전격적으로 인상조치를 취한 것은 가히 ‘대학의 반란’으로 불릴 만한 일”이라며 “대학들이 오로지 등록금에 목을 매고 있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동결하기는 부담스럽고, 인상하자니 학생들 반발이 우려돼 아직까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서울의 모 대학 관계자는 “대학으로서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경영 문제가 얽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2일 현재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은 총 355개 대학(4년제 201곳 포함)의 30.4%인 108곳이나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중 절반 이상의 대학이 인상하는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 고유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시행되면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으로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덧붙였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