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환경개선 복지사업을 이중으로 펼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혼선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300억원(지방비 100%)을 들여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2만 가구의 불량 주택을 고쳐주고 있다.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해 지붕·벽채·아궁이 등을 고쳐주거나 도배·장판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2000년부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250억원을 투입, 18만 5000가구의 불량 주택을 개·보수해줬다. 지자체들은 올해도 지난 1월 대상 가구를 선정, 통보한 뒤 실시설계를 거쳐 집 고쳐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비슷한 사업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으로 480억원(서울은 국비 60%·지방비 40%, 지방은 국비 80%·지방비 20%)을 책정해 사회 취약계층 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에 나섰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광역 지자체를 통해 지원 대상 주택을 추천받아 8000가구를 선정했고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겨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 1861가구, 경북 1377가구, 전북 1137가구, 경남 903가구, 충남 780가구, 충북 574가구 등이다. 2같은 사업을 2개 부처가 중복 추진하면서 행정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경북 경산시 등 상당수 지자체는 복지부의 집수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뒤늦게 사업비가 많은 국토부의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빠져 나가면서 복지부 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정해야 하는 등 업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 지원을 받는 가구들이 국토부 사업에도 선정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로비까지 펼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국토부 사업 대상자로 중복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했기 때문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아예 국토부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복지부 사업에 국토부 사업이 추가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 정책의 수단보다는 생계지원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전국종합 김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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