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교장공모제 확대 등에 반발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례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와 마찰을 빚는 데다 교총이 그동안 각종 교육정책에서 정부와 상당 부분 보조를 맞춰왔다는 점에서 이번 서명운동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교총은 지난 16일부터 교장공모제와 성과급제 확대 등이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 전국 회원 18만5천 명을 대상으로 30일까지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교총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작년 6월 전교조의 대규모 시국선언이 있은 직후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및 연명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총회장이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당국과 교섭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회원들이 교총회장에게 현안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형태의 서명운동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교총 내부에서는 서명운동이라는 명칭만 쓰지 않았을 뿐 실제 내용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서명운동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역시 이런 점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정책 반대 서명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말이 안 된다.모든 공무원 단체가 비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냐”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이 최근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응답자 83%는 최근 정부와 사정 당국의 교육비리 수사,교장공모제 등으로 교단 동요현상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국 교원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교총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본다”며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 및 각국 교원단체에 단체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22일 대회의실에서 교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위기 극복 대토론회’를 열어 일련의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명단공개도 강하게 성토할 예정이다.

　한편,전교조 역시 교원단체 명단공개를 불법행위라고 보고 조 의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고발을 예고하고 있어 명단공개 파장이 교원단체들의 집단반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