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규명위 첫 회의

‘스폰서 검사’ 의혹을 풀어줄 진상규명위원회가 27일 첫 회의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폭로자 정모씨는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검사들을 향응과 성 접대했다고 밝혀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도 있어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규명위원회가 민간인들이어서 수사권이 없는 데다 일부 위원의 회의 불참 등으로 ‘검사가 독점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가 결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공소시효나 징계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규명위의 역할이 미진하면 제기될 ‘특검 설치론’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규명위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하창우 위원은 회의 직후 “제보자 정씨의 진정서를 따지고 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대상은 얼마 없지만 검찰의 신뢰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징계 시효 구애 안받고 조사

하 위원은 조사성격과 관련, “수사와 감찰, 일반적 의미의 조사를 아우르는 상당히 광범위한 조사가 될 것”이라면서 “조사과정에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참여권과 진술거부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씨의 진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도 과제다.

규명위원회의 이 같은 노력에도 결국 ‘얼굴 마담’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우선 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위원회 산하의 진상조사단이 먼저 구성됐다. 조사단은 검사 5명으로 짜여졌다. 통상적 위원회 구성과는 달리 진상조사를 지휘할 수뇌부보다 실무팀이 먼저 급조된 것이다.

첫 회의 역시 성낙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된 지 5일 만에 열렸다. 성 위원장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서울대 총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상태여서 총장선거 이전까지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씨 진술 신뢰성 확보가 과제

또 실명이 거론된 현직 검사 28명에 대한 조사를 서두른다고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접대 부분에 대한 조사여부는 여전히 애매하다. 하 위원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진상조사단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역시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그건 모르겠다.”면서 “아무튼 현직부터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본격 가동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