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대책은 역시나 ‘공염불’에 불과했다.

28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입학사정관제, 특목고 입시개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강의 등 사교육대책으로 알려진 교육정책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었다. 대책을 만든 교육과학기술부나 현장에서 실행을 돕고 관리해야 할 시·도교육청,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앞장서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대학들 모두가 말뿐이었다.

이 가운데 학부모들을 가장 실망시킨 것은 입학사정관제도이다. 입학사정관제도는 대학이 학생의 성적이 아니라 잠재능력, 소질,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대학에 진학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 가운데 11곳은 형식만 입학사정관제도일 뿐 과거 교수들만 참여해 면접·서류 평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다. 입학사정관은 단순히 지원자격 심사만 하고 서류심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정해진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점수만 환산해 입학 여부를 결정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A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 231명 가운데 145명은 입학사정관이 지원자격만 심사했고 72명에 대해서는 정해진 공식에 따라 기계적인 점수 환산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C 대학은 49명을 ‘기회균형선발’하면서 100%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해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전혀 필요 없게 돼 있었다.

또 2004년에 이어 지난해 정부가 재차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마련했던 외고 입시개선 대책도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외고 등 특목고의 입시에서 각종 경시·경연대회 입상경력, 토익, 토플 점수 등은 입학사정에 반영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감사결과 서울, 부산, 대구, 충북, 경남도 등의 외고입시에서는 교내 경시대회를 유치해 활용하는 등 편법으로 이를 입학사정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