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 행위다”, “정부가 강력 대응하라”…전문가들 “대응 않고 무시하는 전략” 주문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를 공개하자 누리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누리꾼 대부분은 일본의 역사 왜곡행위를 강하게 성토하는가 하면 주일 대사 소환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해 강력 항의할 경우 오히려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면서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1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5학년 사회 교과서 등 초등학교 1∼6학년 교과서 148점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공개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이 뚜렷하게 그어져 있고 ‘일본해(日本海)’라는 표기도 선명하다.

　이 교과서는 검정 전에는 지도 ‘竹島’라는 글씨만 있었지만, 검정을 거치며 국경선과 ‘일본해’ 표기가 추가돼 일본 정부가 이를 지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이버.다음.야후.네이트 등 주요 포털 토론방에는 일본의 조치를 성토하는 목소리로 뜨거웠고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다.

　네이트 아이디 ‘박순응’은 “명백한 국토 침탈행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본 정부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 아이디 ‘김태헌’은 “신문이나 우익들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건 정면도전이다. 대응해라.”라고 주문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본의 국토 침탈행위를 이유로 선전포고를 하여 실력행사를 해야 한다.”라는 격앙된 주장도 내놓았다.

　일본 교과서가 앞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음 아이디 ‘야생’은 “교과서에 명기하면 수백 년이 지난 일본 역사가들은 이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땅이라 우길 것이다. 매우 심각한 사태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온적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네이트 아이디 ‘박경택’은 “외교부에서 이런 기사 날 때마다 대처하겠다 하는데 뭘 대처한다는 거지.”라고 비판했다.

　다음 아이디 ‘초가삼간집을짓고’는 “지금까지 보도되었던 역사적 자료를 잘 정리해서 CD나 책으로 만들어 일본 모든 초등학교나 시민단체, 언론에 보내고 진실을 알려라. 또 전 세계 언론과 기관에 홍보용으로 보내고 국내에도 배포하라. 가만히 앉아서 분통만 터트리지 마라.”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일본의 주장을 무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조용한 외교’를 펼쳐서는 안 된다.”라며 “일본 정부에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필요하면 주일대사 소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단호한 대응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본이 미래세대에게 역사를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일본의 양심 세력을 움직여 일본 정부를 압박하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결하려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내밀히 자료를 축적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강경책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먼 훗날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있는 상황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영토분쟁이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일본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이 오히려 적극적인 정책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