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설 이상민씨 항소심, 무죄파기 집유3년

도박사이트 개설 이상민씨 항소심, 무죄파기 집유3년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상민씨
이상민씨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최상열)는 13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혼성그룹 ‘룰라’의 리더였던 이상민(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2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 관계와 피고인들의 초기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씨가 도박사이트 운영의 한 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이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김미김미’를 개장, 이용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