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상속·증여 2000명 조사 착수

변칙 상속·증여 2000명 조사 착수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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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3000명 추가실시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거액 자산가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됐다. 연말까지 약 5000명이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고액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2000명의 명단을 확보, 이달 들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예비조사에서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에 대해 7월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포탈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구축한 자금출처 조기검증 시스템을 통해 2008~2009년 고가의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자금출처를 감안해 조사 대상자를 추려냈다.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의 자산을 사들이거나 미성년자로 소득이 없으면서 고액의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이 주로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2000명 중에서 몇 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지 추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추가로 3000명의 변칙 증여·상속 혐의자를 선정,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역외탈세방지,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 유통거래 정상화와 함께 변칙적인 상속·증여 단속을 올해 4대 추진과제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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