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퇴임 김 형 오 국회의장
김형오(63) 국회의장이 27일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9일 689일간의 법적 임기가 끝나며, 하루 앞둔 28일 퇴임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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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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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아홉번의 위기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미디어법 처리과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김 의장은 여야 대치 때마다 거론됐던 ‘의장 직권상정’을 ‘3류 제도’로 표현했다.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직권상정을 밀어붙이고, 야당은 회색분자로 몰릴까 양보하지 않았다.”면서 “하루속히 없애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무용론도 제기했다. “500개 가까운 공공기관을 불과 20일 동안 전 상임위가 몰아치기식으로 감사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방식으로 국정감사를 하는데 20여년간 진보는 하지 않고 퇴보만 했다.”고 주장했다.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나 마찬가지”
개헌에 대해서도 강한 소신을 피력했다. “시기적으로 18대 임기 전반기가 가장 적합했지만 지나쳤다. 하지만 개헌을 하지 못할 시기는 없다. 야당도 논의에 긍정적이고 기초자료는 다 준비된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어려울 게 없다. 6~7개월 내에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 구조와 관련, 김 의장은 “1987년 직선제 이후 지속된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면 어느 것도 괜찮다.”면서도 “그러나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나 마찬가지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대북결의안 채택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미국 상·하원,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에서 대북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우리 국회가 미적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대북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러나서도 백의종군하겠다”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물러나서도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년간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 기관의 역할 강화에 힘썼고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보고서를 내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05-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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