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인속 노건평·김우중등 8·15 특사설 솔솔

靑 부인속 노건평·김우중등 8·15 특사설 솔솔

입력 2010-07-20 00:00
업데이트 2010-07-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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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재계 인사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설이 19일 제기돼 주목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특사 대상으로 검토 중인 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와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참여정부 인사 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 갈등 관계에 섰던 정치권 인사에 대한 특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노씨는 지난 2008년 11월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돼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이, 박씨도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9천4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노 씨는 물론 박 전 수석도 경남 김해 출신으로 노 전 대통령 측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와 함께 서 전 대표는 2008년 4.9 총선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또 김 전 회장은 추징을 피하기 위해 1천억원대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된 형의 효력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보도를 일제히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청와대 차원에서 사면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지난주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8.15에 특사를 한다는 방침은 섰지만 사면의 콘셉트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언론에 거론되는 인물들은 사면이 있을 만한 때면 매번 주변에서 청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검토대상이야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축에 속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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