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곽노현교육감 수능개편안 충돌

교과부·곽노현교육감 수능개편안 충돌

입력 2010-08-27 00:00
수정 2010-08-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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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만 강화해 결국 사교육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곽 교육감은 수능 개편이 현행 고교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다음달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교과부를 상대로 재논의를 건의할 의사도 내비쳤다.

곽 교육감은 26일 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발표된 교과부의 ‘2014년 수능 개편안’에 대해 확고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도교육감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곽 교육감은 “수능 개편안은 고교 교육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교육감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뗀 뒤 “이 안대로 가면 앞으로 2020년까지 우리 아이들이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에 매달릴 것이고 이에 따라 사교육이 더 확대되고 공교육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 개편안은 수능에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과목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줄여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특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국·영·수 과목 교원의 편중 현상이 발생해 앞으로 몇 년간 나머지 교과는 신규 임용도 불가능하게 되는 암울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안에 대해 교과부가 시·도교육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큰 문제”라면서 “다음달 열리는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곽 교육감의 언급에 대해 교과부는 “정부가 둘인가.”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 갈등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전국 시험인 수능이나 대입 전형의 원칙에 대해 교과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는 있지만 시·도교육감의 입장도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는 곽 교육감뿐 아니라 누구든 수능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교과부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은 “현재 발표된 시안은 교과부 확정안이 아니라 대입선진화연구회에서 제시한 안”이라면서 “확정할 때까지 대학의 입학처장, 교육청, 고교 진학지도협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경·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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