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에 시작되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5곳 가운데 성남 고등지구가 사전예약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 반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되면서 개발의 밑그림인 지구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다.

더욱이 정부가 8.29대책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 전체 규모가 4만800가구에 이르는 이번 3차 지구의 사전 예약 물량은 1만가구에도 못미칠 전망이다.

31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서울 항동, 인천 구월,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지구 등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5곳 가운데 성남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고등지구를 3차 사전예약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고등지구는 면적 56만9천㎡, 주택 3천800가구(보금자리 2천700가구)가 들어설 그린벨트 지역으로 국토부가 지구지정 권한을, LH가 사업시행권을 갖고 있지만 성남시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자체 개발’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사전예약 일정상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으나 성남시가 공람공고를 거부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후속 단계인 지구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건립 가구수와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전예약도 불가능하다.

LH 관계자는 “광명 시흥 등 다른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이미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지만 고등지구는 성남시의 반대로 아예 작업을 중단했다”며 “11월 사전예약을 위해서는 10월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선행 작업이 안돼 사전예약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환경영평가를 공람할 수 있지만 판교신도시,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성남시와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등지구가 제외되면서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도 당초보다 줄게 됐다.

특히 8.29대책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을 종전 80%에서 50% 이하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3차 사전예약 물량은 2차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구지정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3차 지구 5곳의 보금자리주택(민영 제외)은 총 4만800가구(광명 시흥은 1단계 2만2천가구만 포함)로 성남 고등지구의 보금자리(2천700가구)를 빼면 3만8천100가구로 감소한다.

사전예약 대상인 공공분양(보금자리주택의 30%선)과 10년ㆍ분납임대(20%선)는 이중 절반인 1만9천여가구로, 정부는 8.29대책에 따라 이 물량의 최대 50%만 사전예약에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실시할 3차 사전예약 물량은 9천여가구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광명 시흥지구의 경우 홍수조절지 설치와 군부대 이전 협의 결과에 따라 분양물량이 축소될 수 있고, 2차 사전예약에서 10년ㆍ분납 임대는 사전예약의 비중을 공공분양보다 낮췄던 만큼 실제 공급 물량은 이보다 적은 7천~9천가구 미만으로 축소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범지구에서 1만4천여가구, 올해 4월 2차 지구에서 1만8천여가구를 각각 사전예약 물량으로 내놓은 것을 감안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사전예약 물량은 10월 지구계획이 수립돼야 확정되지만 1, 2차보다는 사전예약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