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민주시민교육 초점…학생주도 행사 확대”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학교 행사가 늘어나는 등 학생자치 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매우 중요한데도 지금까지는 교과지식 위주로만 형식적인 교육이 이뤄졌다.체험·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교운영위 제도를 개선해 학교운영 전반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학교운영위에는 현재 교사 대표,학부모 대표,지역사회 인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운영위에서 학생 생활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 대표가 참석해 발언하거나 교내 여론을 수렴해 건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졸업식,입학식,학교축제,발표회 등 학교 행사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 운영하도록 하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 주인의식,책임의식,공동체의식을 키우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장관은 “지금은 모든 학교의 졸업식,입학식이 똑같지만 학생들이 주도해 행사를 기획하면 학교마다 다른 졸업과 입학 행사,학교 축제가 다양하게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법정신을 기른다는 취지에서 학칙 선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학교마다 특색있는 학칙을 제정해 학부모,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학칙준수서약’ 체결을 권장하는 등 학칙이 학교생활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교과서 개발,시범학교 지정,연수·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나라사랑 실천학교’를 2012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일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학생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권리 신장과 더불어 공동체,책임의식을 균형 있게 가르치기 위해 이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