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유명 연예인 MC몽이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애초 치아에 문제가 없는 현역 입영대상자였다가 재검에서 치아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이가 지난 4년간 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치아 저작기능(음식물을 씹는 기능) 장애 4~5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올 7월 말까지 치아 기능장애를 이유로 재검을 신청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3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애초에는 치아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2급 판정을 받았다가 4급 보충역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는 237명,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는 64명이었다. 또 신체등급 3급에서 4급과 5급으로 병역이 감면된 이는 각각 73명과 18명이었다.

즉 현역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으로 변경된 이가 310명이고, 현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역을 면제받은 이는 82명인 것. 이들은 최초 신체검사 이후 평균 37개월 후에 재검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치아 기능지수가 100점 만점 중 65점~51점이면 4급, 50점 이하면 면제 판정을 각각 받는다. 대구치(큰 어금니)는 6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데, 12개의 대구치 중 약 60%에 해당하는 7개가 손실됐을 경우 4급, 대구치의 약 70%인 8개가 손실됐을 때에는 5급 처분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최초 신검시 문신.자해 등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혹이 짙은 이들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했지만 이들이 재검에서 이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았을 때 구체적 확인 작업이 없었다”면서 “ 병무청은 앞으로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는 일이 없도록 확인작업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 이후 손가락 절단장애로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각각 180명과 138명, 정신과 질환으로 4,5~6급 판정을 받은 이는 각각 3천86명과 4천117명 그리고 어깨탈구로 인한 4, 5급 판정자는 각각 1천765명과 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