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안 내용·교육계 반응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1학년도부터 문·이과 구분 없이 교과목을 선택해 듣게 된다. 경상계열을 지원하면 기존 문과 과목에 더해 이과 과목인 ‘수학Ⅱ’를 들을 수 있고, 예체능계 학생이면 각종 과목을 기초 수준인 ‘Ⅰ’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고교 1학년까지이던 국민공통교육과정 기간이 중학교 3학년까지로 줄어들고, 고교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격 제고, 세계중심 국가를 향한 인재육성방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주입 위주 학습량의 20% 이상 감축, 적정화를 통한 수업 혁신 ▲인접 교과 간, 문·이과 간 장벽 제거를 통한 융합교육 강화 ▲실용탐구할동 중심 수학·과학교육 내실화 ▲글쓰기, 말하기 등 의사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언어교육 개편 ▲교원 복수자격 적극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학습량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과목별 학습내용을 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회로에 대해 기술과 물리에서 가르친다면, 앞으로는 기술이나 물리 가운데 한 과목에서만 가르치겠다는 뜻이다.

●“교원수급문제 등 세부논의 필요”

자문회의는 또 노벨과학상 수상이 가능한 과학기술 환경 조성을 위해 순수과학분야 20~30대 신진과학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집중 육성방안도 보고했다. 신진과학자에 대한 ‘대통령장학금(Presidential Fellowship)’을 도입해 5년간 일자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30대 젊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파트타임 정규직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규모의 적정화와 수요자 중심으로의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한·중·일 간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프로젝트 조기 정착 등 고등교육의 국제화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글로벌 수준의 대학평가인증체제 구축, 상설 ‘대학교육강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정책 중 가장 만족스럽지 않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교육이라고 답한다.”면서 “예를 들면 입학사정관제를 해 놓으면 (사정관이) 아는 사람을 다 (합격자 명단에) 넣는다고 생각한다.”고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당사자인 중학교 3학년생을 비롯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개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일선 교사들은 지적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늘리겠다.” “주입식 교육 대신 창의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교과부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국어·영어·수학의 비중을 늘리는 대입 중심의 교육과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중학교 3학년생이 진학하는 내년부터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교는 같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끼리 묶어 반을 편성한 뒤 교사를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인문계 학생은 인문계 과목을, 자연계 학생은 자연계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세부 계열별로 적합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학과 지망생이라면 심화된 수학과목을 들을 수 있는 식이다.

●“국·영·수 집중화 나타날 것”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서울광영고의 정은주(52) 일반사회 교사는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도 통합형 시험으로 이미 융합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교원수급 문제나 학생의 기본학습권 문제 등과 직결된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 없이는 불가능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영·수 집중화에 대한 우려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교과부는 복수과목 교원자격증 제도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있는 교사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영·수 등 이른바 중심교과 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학습량 감축 정책과 고교생의 교과 선택권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문·이과 장벽 제거에 대해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10년인 국민공통교육과정을 12년으로 연장하면 융합교육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단순히 장벽을 허물고 과목을 섞어 놓는다고 융합이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수·홍희경·윤샘이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