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전문가들 반응

북한이 ‘통신사 논평’을 통해 연평도 포격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 시민들은 북한 당국의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거세게 요구했다.

서해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28일 시민들은 북한의 ‘유감 표명’ 소식에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책임은 이번 도발을 준비하면서 포진지 주변과 군사시설 안에 민간인들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만든 적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폈다.

시민 송강일(56)씨는 “민가에 무자비하게 폭격을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유감이라니 말이 안 된다.”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북한 군당국이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북한의 유감 표명 소식에 안도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장호(63)씨는 “미국이 서해까지 와서 훈련한다고 하니 뒤늦게 발뺌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일단 사과를 했으니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련 시민단체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키로 했다. 김 위원장 등 북한 군부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할까. 국제법 전문가들은 “ICC 제소는 가능하지만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최태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CC 제소는 범죄 발생지, 피고인(피의자)의 국적 등 둘 중 하나가 회원국이면 가능하다.”면서 “연평도 포격의 경우 범죄발생지는 한국이고, 피의자는 북한이다. 우리나라가 ICC 회원국이기 때문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검찰이 먼저 ICC가 규정한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뒤 김 위원장 등 관계자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김승훈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