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고발자 파면 부당”

법원 “내부고발자 파면 부당”

입력 2010-12-23 00:00
업데이트 2010-12-23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07년 9월 예정됐던 김황식 전 경기 하남시장 1차 소환투표를 앞두고 부정서명 문제 등을 방송사에 제보했다 파면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법원에서 파면취소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22일 전 하남시 선관위 공무원 박모(53)씨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23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