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가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대신 감기 등 가벼운 증상으로 대학병원을 찾게 되면 내야 할 약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뇨나 고혈압 등 평상시 지속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선택하게 되면 대형병원을 이용할 때보다 진료비, 약제비 등에서 환자의 본인부담을 덜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신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진료를 줄이기 위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나 동네의원이나 모두 30%인 약제비 종별가산금을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50%나 60%로 대폭 올리고 현재 30%인 동네의원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경증이나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싸지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내는 약값이 크게 오르게 된다.

예컨대 당뇨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가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건당 약값이 평균 4만9천680원에서 8만2천810원(50% 적용시)으로 오르게 되고 환자가 선택한 동네의원을 찾게 되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건당 4천270원에서 2천850원(본인부담률 20% 적용시)으로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선택의원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환자 입장에선 감기만 걸려도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며 대형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지고 병원 입장에선 질병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환자를 놓고 진료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안보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국방부 예산보다 복지부 예산이 2조원 가량 더 많을 정도로 복지분야가 배려됐다”며 일부 복지예산의 삭감 주장과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일 뿐 이를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복지는 사회통합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동력”이라며 복지로 말미암은 성장저해론을 반박한 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경직성 복지예산의 증가도 복지제도가 더욱 촘촘해지고 성숙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진 장관은 내년 업무의 중점사안으로 “빈곤층에 대한 일방적 지원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의사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의약품 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접근성이나 편리성보다는 오남용 방지에 방점을 둔 안전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성 우선의 정책기조 하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OTC 슈퍼마켓 판매 허용은 외국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종합 검토해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미국에서는 슈퍼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며 OTC 슈퍼마켓 판매 허용 문제에 관심을 표한 바 있다.

진 장관은 이어 경기회복과 복지예산의 증가 성과가 일반국민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작지만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1개 과제’를 발굴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 없이도 낼 수 있도록 하거나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보육료를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를 간소화하고 수수료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