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함바비리 수사, 경찰 길들이기로 변질”

“檢 함바비리 수사, 경찰 길들이기로 변질”

입력 2011-01-15 00:00
수정 2011-01-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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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경찰 “檢,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 수사 불공정”

조현오 경찰청장이 ‘함바 비리’와 관련해 검찰 측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조 청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측에 ‘10만 경찰의 명예를 위해 철저히 수사를 잘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검찰 수사를 계기로 내부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경찰 총수로서 고충을 표현한 대목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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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왼쪽 네 번째) 경찰청장이 14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함바 비리와 연루된 경찰들을 엄정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조현오(왼쪽 네 번째) 경찰청장이 14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함바 비리와 연루된 경찰들을 엄정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울산 연합뉴스
●조 청장 “내부 부패·비리 뿌리 뽑겠다”

조 청장은 이 같은 발언이 검찰과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극히 경계했다. 조 청장은 “(검찰에) 시비를 걸려고 한 것은 아니다. 검경 싸움으로 몰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또 이날 울산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관행적이었던 경찰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확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된 해외주재관을 포함한 경찰관 43명에 대해 비리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가혹할 정도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치 방법과 관련, “감찰에서 혐의가 나오면 직무고발을 통해 해당 경찰을 형사 입건해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검찰의 수사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조 청장은 이날 치안정책연구소로 발령난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결과 등을 토대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복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경찰의 시각은 다르다. 검찰이 ‘함바 비리’ 수사 대상으로 경찰 수뇌부를 직접 겨냥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 일각에서는 “검찰의 ‘함바 비리’ 수사 초점이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의 운영권 비리에서 ‘경찰 길들이기’로 옮겨 가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부 경찰의 시각이다.

●檢, 치안감급 1명 주말 소환조사

강 전 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증거가 아니라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 성급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면서 “이번 ‘함바 비리’ 수사도 유씨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동부지검 관계자는 “(강 전 청장이) 경찰 조직의 수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순망치한’의 관계이며, 수사가 경찰 길들이기 목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도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이번 주말에 치안감급 1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이는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등 2명이다.

울산 박정훈·서울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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