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5인 97점 vs 하위 10인 46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수행한 소송사건 담당판사를 평가한 ‘2010년 법관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77.73점(100점 만점)으로, 지난 해보다 1.35점이 올랐다. 그러나 법관들은 “변호사들은 법관을 평가할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평가 자체를 못마땅해했다.

평가 결과 상위에 오른 법관은 권기훈·김시철·김우진·문영화·홍승면·황적화·한규현 부장판사와 강상욱·이다우·이정권 판사(이상 서울중앙지법), 성지용·오석준 부장판사와 최기상 판사(이상 서울행정법원), 임채웅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이응세 부장판사(서울북부지법) 등이었다. 키코(KIKO) 소송 1심 재판을 담당한 황적화 부장판사는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상위법관 15인의 평균 점수는 96.87점, 실명을 밝히지 않은 하위법관 10인의 평균 점수는 46.10점이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정성·청렴성, 친절성과 품위, 직무성실성, 직무능력, 신속·적정성 등 5개 분야에 대해 517명의 회원변호사가 평가했다.”면서 “평가에서는 법관 903명에 대해 2508건의 유효한 평가서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 등 각종 변호사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실시하는 법관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변호사가 재판에서 한 쪽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데다, 소송 승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만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재판’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재판 진행에 외부 평가가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관의 좋은 점, 나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문제 제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