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계열사 매매가 조작 회계법인 상무 영장기각

한화 계열사 매매가 조작 회계법인 상무 영장기각

입력 2011-01-20 00:00
업데이트 2011-01-20 0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서부지법은 19일 한화그룹 IT계열사의 주식 매매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일회계법인 김모(46) 상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부지법 진철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업무상 배임의 공모 여부, 불법이득을 챙기려는 의사의 유무 등에 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1-20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