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규모 보험료 수입 20% 유지 조건

2020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2.9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 주최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국고지원(건강증진 기금 포함) 규모가 현행처럼 보험료 수입의 20%를 유지해도 2020년에 보험료율은 9%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실장은 “따라서 현행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별도의 재원 확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 1조2천99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 1월에만 2천942억 원의 적자를 기록,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기획재정부 양충모 재정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