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진용정비 완료 후 수사 본격화

한동안 조용했던 검찰이 3월 들어 바쁜 걸음을 내닫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가 기업·금융권을 조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한주간 압수 수색을 실시한 곳은 30여곳이 넘는다.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지난 22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서미갤러리 등 8~9곳을 압수 수색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또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가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관련 압수 수색을 실시한 국내 유명 증권사도 10곳에 이른다.

검찰 내에서도 가장 바쁜 중앙지검이 이렇게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건 이례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한상대 신임 지검장 취임과 2월 평검사 인사로 1~2월 동안 적체됐던 수사에 한꺼번에 나서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특이점도 포착된다. 최근 착수한 검찰 수사는 공교롭게도 모두 금조부 사건이다. 수사가 금융권과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오리온, ELW 수사 외에도, ‘옵션 쇼크’의 주범인 도이체방크, 주가연계증권(ELS), 저축은행 부실, 닭고기업체 마니커 한모 대표의 배임·횡령 등 금융권과 기업을 타깃으로 한 수사에 한껏 전력을 쏟고 있다.

이에 비해 중앙지검에서도 핵심 수사 부서인 특수1부는 한명숙 전 총리 공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공판 등에 발이 묶여 있다. 특수2부도 역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등 앞선 수사팀이 벌여 놓은 사건 뒷정리에 골몰하고 있다. 그동안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에 맞춰져 있던 스포트라이트가 금조부로 자연스레 옮겨 가는 형국이다.

이처럼 금융 범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요즘은 조직폭력배들이 주가 조작에 개입하는 등 강력부가 ‘금융 강력부’로 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업 수사 역시 성격이 달라졌다. 검찰이 대기업을 상대로 수사할 때면 통상적으로 비자금 관련 의혹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곤 했지만 최근에는 C&그룹 수사에서 보듯 처음부터 ‘회사 대표의 개인 비리’로 미리 선을 긋고 손을 대는 경우도 생겼다.

그런가 하면 금융권 수사의 경우 각종 파생 상품과 분쟁에 대해 검찰이 법적 선행 사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금조1부의 옵션 쇼크 수사, 금조2부의 ELW 수사 등이 모두 판례가 없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파생 상품이 거래되고 있지만 마땅한 법적 규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수사를 피하려 해 도리 없이 기업·금융권만 주무르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