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관… 정책·예산 등 총괄 담당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돛을 올린다. 국과위는 28일 대통령 직속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비상설 자문기구에서 실질적 행정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격상됐다.

국과위는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장(장관급)을 맡는다. 차관급 상임위원에는 김차동 전 교과부 기획조정실장, 김화동 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이 선임됐다. 10명의 위원 중 나머지 비상임위원 7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임위원 1명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해 100여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하 8개 전문위원회(정책조정·지식재산·평가·거대공공·녹색기술·생명복지·미래성장·산업기반)의 의견을 수렴한다. 실무를 맡는 사무처는 140명이 1관(기획관리관)·3국(과학기술정책국·연구개발조정국·성과관리국)·1심의관·15개 과로 구성됐다.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 전문가가 45%를 차지한다.

국과위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전략을 세우고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이 올바른지를 살피게 된다. 기획부터 예산 배분, 평가, 성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모든 단계를 관리한다.

이처럼 국가위가 전체 국가 R&D사업 예산의 75% 이상을 배분·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우려도 많다. 당장 기재부와 예산 편성권을 두고 충돌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위의 검토·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재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 편성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