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 1세는 물론 2세들도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2세 환우 1000여명의 하나 된 절규가 이제 정부당국에 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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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순 한국원폭2세환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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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순 한국원폭2세환우회장
한정순(52)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은 31일 전화 통화에서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2004년부터 환우회를 만들어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 안의 누구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는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절박한 호소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흐뭇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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